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문제점 고찰 - 공동체 재쇠퇴문제 중심으로 -

도시재생사업은 오래된 원도심을 경제적·문화적·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주민주도 사업이다. 지난 10여 년간 노후화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자 추진되었으며, 2013년 도시재생법 제정을 시작으로 2014년 국가 선도 사업, 2016년 일반사업,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확대되었다. 사업 기간에 따라 완료된 대상지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지는 사업의 성과를 이어가지 못하며, 오히려 지역 재쇠퇴 등의 새로운 문제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마을 조합 및 공동체 해체가 주목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동체 재해체는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일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결국 다시 해체되는 공동체에 관한 아이러니는 무엇일까. 필자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이 문제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단계에 관해 살펴보자. 도시재생사업은 크게 계획수립 단계, 사업추진 단계, 운영관리 단계 세 가지로 구분된다. 보통 1년간의 계획수립을 통해 사업이 선정되면 4~5년간 마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자체적인 운영관리에 들어간다. 계획수립 단계 및 사업추진 초기에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사업추진 단계에 들어 발굴된 주민들의 조직화 및 역량 강화가 이루어진다. 이후 주민들은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자립하여 마을을 운영, 관리한다.

여기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후 마사협이라 칭함)은 대상지 내 마을주민들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직된 주민협의체 및 협업단체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만들어진 거점 운영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생성된 것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문제는 이 단계에서 일어난다.

협동조합 단계는 운영관리 단계로서 주민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내야 하는 단계이나 주민들이 고령화되어 운영이 쉽지 않고, 주민 갈등과 역량 부족, 수익모델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다 보니 센터의 지원을 받았을 때보다 잦은 갈등이 일어나며 조합을 해체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4~5년간 온 마을 사람이 최선을 다해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조합이나 협의체가 해체되면 거점과 환경개선 사업만 남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청년 및 협업단체가 주민들과 함께 운영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으나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으로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마사협 설립은 가이드라인 정책 변경으로 더 이상 필수가 아니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지는 마사협 설립 후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다.